워홀러·유학생 메디케어 레비 면제, MES는 어떻게 받나요?
메디케어 레비(Medicare levy)는 과세소득의 2%입니다. 1년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MES 없이 신고서에서 비거주자 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의 면제를 청구하려면 Services Australia가 발급하는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가 있어야 합니다. MES는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지난 회계연도분을 본인이 myGov 또는 MS015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기준일
메디케어 레비(Medicare levy)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 레비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별도로 내는 부담금으로, 호주 공공 의료 제도인 Medicare 비용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금액은 과세소득의 2%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세금 신고서를 처리할 때 메디케어 레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PAYG)에는 메디케어 레비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원천징수 세율표 기준이고, 워홀러의 급여에는 별도의 워홀러 원천징수표(Schedule 15)가 적용됩니다. ATO에 등록된 고용주라면 연간 지급액 $45,000까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홀러·유학생은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면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먼저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상황 | ATO 면제 구분 | MES |
|---|---|---|
| 1년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 | 비거주자 면제 — 신고서의 exemption category 2. 1년 전체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TO 안내에 MES 요건이 없습니다. |
| 1년 중 일부 기간만 세법상 비거주자 | 비거주자 면제(category 2) — 그 기간에 부양가족이 없었거나 부양가족 모두가 면제 대상이었다면 그 기간의 전액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TO 안내에 MES 요건이 없습니다. |
| 세법상 거주자이지만 Medicare 목적상 임시 거주자로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 메디케어 혜택 대상 아님 면제 — 신고서의 exemption category 3 |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혜택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MES가 있어야 합니다. |
ATO는 417·462 비자 워홀러를 포함해 워킹홀리데이나 방문으로 호주에 온 사람 대부분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호주에 온 목적과 실제 생활 방식(거주 형태, 지역사회·가족 관계, 자산 위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등록 세무사가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 대상 아님 면제(category 3)는 그 기간에 부양가족이 없었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모두가 면제 대상이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TO는 본인이 MES를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었다면 면제를 청구할 수 없는 예를 듭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이 부양한 호주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이면서 전일제로 재학 중인 21~24세 자녀를 말합니다. Services Australia는 배우자도 메디케어 대상이 아니라면 두 사람 모두 MES가 있어야 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MES(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는 무엇이고 누가 발급하나요?
MES는 Services Australia가 발급하는 서류로, 한 회계연도 중 본인이 Medicare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을 보여 줍니다. 회계연도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Medicare 대상이 아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MES가 있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 레비를 낼지는 ATO가 결정하며, MES는 ATO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MES는 본인이 Services Australia에 직접 신청합니다. TaxReturn77은 MES를 대신 신청하거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MES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받으며, 지난 회계연도분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떠날 예정이라면 Services Australia가 출국 전 신청 조건을 따로 안내하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MES 대시보드 | myGov에서 개인 의료 식별번호(IHI) 서비스의 MES 대시보드로 신청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업로드, MES 내려받기도 여기서 합니다. IHI가 없으면 새로 만들고, myGov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해야 하며, IHI를 신청할 때는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
| 온라인 — MES 온라인 신청서 | MES 대시보드를 쓸 수 없다면 myGov의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온라인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종이 양식 — MS015 | Application for a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S015)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어느 방법이든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의 이름·사진 면 사본이 필요하고, 현재 비자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파일은 PDF·JPG·PNG·GIF·BMP 형식에 파일당 5MB 미만, 합계 1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 호주를 떠났다면 IHI를 새로 만들 수 없어 MES 대시보드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MES 온라인 신청서나 종이 양식(MS015)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MES가 나올 때까지 신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Services Australia는 7월~11월에 신청하면 처리에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ATO는 메디케어 혜택 대상 아님 면제(category 3)를 청구한다면 MES를 받은 뒤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1년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여서 비거주자 면제(category 2)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ATO 안내에 MES 요건이 없습니다.
TaxReturn77 신청서의 메디케어 레비 면제 질문은 MES가 없어도 답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중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없었으며, 메디케어 자격 증명서(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입니다"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신청서 질문에 답하는 단계의 이야기이며, 위 ATO 안내는 신고서 제출에 적용됩니다. 어느 면제를 적용할지는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합니다.
상호의료협정(RHCA) 국가 출신이면 다른가요?
호주는 11개국과 상호의료협정(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을 맺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 온 방문자는 호주 체류 중 Medicare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면제(category 3)는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협정 국가 출신이라면 이 면제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정 국가 목록은 Services Australia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협정 국가 출신은 MES를 신청할 때 만료일이 표시된 건강보험 증명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TO는 실수했거나 빠뜨린 것이 있거나 신고 후 상황이 바뀌었다면 택스리턴 정정(amendment)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래 신고서가 처리된 뒤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고, 정정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정 방법 | ATO 안내 |
|---|---|
| myGov에 연결된 ATO 온라인 서비스 또는 ATO 앱 | 약 15영업일 |
| 종이 양식 또는 편지 | 최대 90영업일 |
| 등록 세무사를 통한 전자 제출 | 세무사가 Practitioner Lodgment Service로 제출 |
정정으로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등록 세무사가 내용을 본 뒤에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워홀러는 메디케어 레비 면제를 받으려면 MES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어느 면제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내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비거주자 면제(category 2)를 청구할 수 있고, ATO 안내에 MES 요건이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의 면제(category 3)를 청구하려면 MES가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와 면제 구분은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합니다.
- MES는 어디서,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 Services Australia에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지난 회계연도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yGov의 MES 대시보드(IHI 서비스), MES 온라인 신청서, 종이 양식(MS015)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호주를 떠날 예정이라면 별도 조건이 있으니 Services Australia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미 호주를 떠났는데 MES를 신청할 수 있나요?
- MES 대시보드를 쓰려면 IHI가 필요한데, IHI는 호주에 있을 때만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쓸 수 없다면 myGov의 MES 온라인 신청서나 종이 양식(MS015)을 이용할 수 있는지 Services Australia 안내를 확인하세요.
- MES가 나올 때까지 신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 ATO는 메디케어 혜택 대상 아님 면제(category 3)를 청구한다면 MES를 받은 뒤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7월~11월에 신청하면 처리에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TaxReturn77 신청서의 면제 질문은 MES 없이도 답할 수 있지만, 이 ATO 안내는 신고서 제출에 적용됩니다. 어느 면제를 적용할지는 담당 등록 세무사가 확인합니다.
- TaxReturn77이 MES를 대신 신청해 주나요?
- 아니요. MES는 본인이 Services Australia에 직접 신청하는 서류이며, TaxReturn77은 대신 신청하거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 MES가 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 아니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모두가 면제 대상이어야 하고, 메디케어 레비를 낼지는 ATO가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결정합니다. MES는 그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면제를 받지 않고 이미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ATO는 실수했거나 빠뜨린 것이 있으면 원래 신고서가 처리된 뒤에 정정(amendment)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정에는 기한이 있으며,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등록 세무사가 개인 상황을 본 뒤에 판단합니다.
- 신고서의 민간 병원 보장(private hospital cover) 질문도 MES와 관련 있나요?
- 별개입니다. 민간 병원 보장은 메디케어 레비 할증(Medicare levy surcharge, MLS)과 관련됩니다. MLS는 메디케어 레비와 별도로 부과되며, 본인·배우자·부양 자녀가 적정한 민간 병원 보장이 없고 소득이 기준(2025‑26 회계연도 1인 기준 $101,000)을 넘으면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ATO — 메디케어 레비란
- ATO — 비거주자 메디케어 레비 면제
- ATO —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의 면제
- ATO — 메디케어 레비 면제의 부양가족
- ATO — 워홀러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 Services Australia — MES 신청 방법
- Services Australia — MES 신청 후
- Services Australia — MES 신청 양식(MS015)
- Services Australia — 상호의료협정(호주 방문 시)
- ATO — 택스리턴 정정(amendment) 요청 방법
- ATO — 메디케어 레비 할증(MLS)
- ATO — 워홀러 원천징수표(Schedule 15)
업데이트